인천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구합32633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결정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32633 부가가치세 환급경정결정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9,368,417원에 관한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2009년 기준 공사미수금 채권액이 11,025,000,000원이었다. 나. 소외 회사가 2010. 9.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받자,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액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2013. 10. 23. 피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2,313,637원에 대하여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1. 14. 2009년도 공사미수금 채권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현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