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323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323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피고가 2013.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48,251원의 부과처분 중 20,827,7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0. 인천 지역의 운송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2003. 1. 6. 인천 남구 도화동 624-343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버스외부광고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세액 74,818,181원, 매입세액 40,178,545원, 납부세액 34,639,637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일부는 2012년 제1기 귀속분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56,244,800원으로 감액하고, 매입계산서 발행분 40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