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합원 명절 선물 구입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48,251원 중 20,827,7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 지역 운송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2003. 1. 6.부터 버스외부광고업을 영위함.
•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 74,818,181원, 매입세액 40,178,545원을 신고함.
• 피고는 세무조사 후 매출세액을 56,244,800원으로 감액하고, 매입세액 40,178,545원 전부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