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4구합31647 판결 관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청구
원고승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31647 관세등 경정고지처분 취소 청구
원고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주식회사
피고인
천세관장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처분목록 기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독일의 헬스케어 그룹인 프레지니우스카비(Fresenius Kabi AB)의 프레지니우스 카비 아시아코 게엠베하((Fresenius Kabi Asiaco GmbH)가 지분 50%, 프레지니우스카비 도이치란트 게엠베하((Fresenius Kabi Deutshland GmbH)가 지분 50%를 각각 출자하여 한국에 설립된 회사로서, 프레지니우스카비 그룹의 자회사인 홍콩법인 프레지니우스카비 아시아 태평양(Fresenius Kabi Asia Pacific Ltd.. 이하 이 사건 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액제제, 항암제, 마취제 등 의약품과 정맥투여기기 등 의약품, 의료기기 및 시약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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