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구합31050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패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31050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인천상공강화산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5. 2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고시 : 2012. 8.3. 인천광역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합계 109,418,550원) 1) 인천 강화군 D 창고용지 292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33,988,800원 2) E전 1,115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75,429,750원 - 수용개시일: 2013. 8. 12.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예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재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