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구단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8. 18. 남편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
2011. 6. 3.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G에게 3,500,000,000원에 양도함.
원고는 2011. 8. 29. 자신의 지분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21,088,678원을 신고함.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중 75,000,000원 및 건물 창호공사비 중 35,000,000원을 부인하고, 2013. 6.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23.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0,991,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8.경 남편 소외 B과 함께 인천 서구 C 대지 877.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외 D. E, F로부터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11. 6. 3.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 G에게 양도가액 3,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8. 29.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자신의 지분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1,750,000,000원(토지 1,100,000,000원, 건물 650,000,000원), 취득가액 1,59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