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고정6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선박직원법위반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기사면허 갱신을 위한 허위 승무경력증명서 제출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선박직원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김포시 대곶면 선적 안강망어선 C호(7.93톤)의 선장임.
피고인은 2012. 1. 3.부터 2013. 2. 4.까지 C호에 선장으로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기사면허 갱신을 위해 선주 D에게 허위 승무경력증명서 작성을 부탁함.
D은 피고인이 C호에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C호에 선장으로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66 위계공무집행방해,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

검사

박정의(기소), 이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대곶면 선적 안강망어선 C(7.93톤)의 선장이고, D은 위 어선의 소유자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 3.부터 2013. 2. 4.까지 약 1년 1월동안 C에 선장으로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기사면허를 갱신받기 위해 고용관계에 있는 D에게 위와 같은 기간동안 C에 선장으로 승선한 것처럼 거짓으로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며칠 후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어선에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3.부터 2013. 2. 4.까지 C에 선장으로 승선하였다고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미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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