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고정3347,2014고정3374(병합),2014고정3521(병합),2014고정3522(병합),2014고정3657(병합),2014고정3658(병합) 판결 절도,사기,사기,폭행,사기,사기미수,절도,상해,폭행,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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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폭행, 상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수 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중 2014. 4. 1.과 4. 2.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3대(시가 합계 2,640,000원 상당)를 절취함.
피고인은 D 휴대폰판매점을 그만둔 상태에서 2014. 4. 5.과 4. 9. 두 차례에 걸쳐 거래처를 사칭하여 스마트폰 3대(시가 합계 2,960,000원 상당)를 편취함.
피고인은 2014....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347 절도, 사기
2014고정3374(병합) 사기, 폭행
2014고정3521(병합) 사기, 사기미수
2014고정3522(병합) 절도
2014고정3657(병합) 상해, 폭행
2014고정3658(병합)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중, 서상국, 석동현, 민경천, 주웅일, 최원석(각 기소), 이슬기
(공판)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정334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판매점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 22: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먼저 퇴근한 사이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 21: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먼저 퇴근한 사이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갤럭시 S4 스마트폰 각 1대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5. 1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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