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차선 변경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30. 03:05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856번길 앞 도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 중, 방향지시등 작동 및 전후좌우 교통상황 확인 없이 우측 4차로로 차선 변경함.
• 이로 인해 4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