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고단9232,2015고단234(병합) 판결 업무방해,사기

징역 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업무방해 및 사기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와 사기죄를 적용,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17. 업무방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2. 15. 형 집행을 종료함.
2014고단9232 사건: 피고인은 2014. 11. 12. 03:34경 E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약 1시간 동안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실 업무를 방해함.
2015고단234 사건: 피고인은 2014. 10. 19. 19:00경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이용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232 업무방해
2015고단234(병합) 사기

피고인

검사

이종광, 윤경(기소), 홍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2.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232」 피고인은 2014. 11. 12. 03:3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하려는 의사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응급실 수납대 앞으로 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응급실을 찾은 환자 등이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34」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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