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7327 판결 상해[인정된죄명,과실치상]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내 과실치상 사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과실 인정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2014. 3. 5. 02:00경 인천 남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고인이 무대에서 노래 후 자리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피하지 않고 지나가다 부딪힘.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손을 짚고 넘어지며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단 골절상을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실치상 여부 및 상해 발생 경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327 상해 [인정된 죄명, 과실치상]

피고인

검사

장은희(기소), 이슬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0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가 무대에서 노래한 후 자리로 들어오고 있으므로, 이를 피하여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무대 방향으로 지나간 과실로,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손을 짚으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일부),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등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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