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고단6915 판결 관세법위반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귀금속 밀수입 미수 사건: 관세법 적용 및 법률 부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되었음.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압수된 금목걸이와 금팔찌는 몰수되었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중국 심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하였음.
2014. 5. 2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 금목걸이(1,360g, 시가 64,227,360원 상당)와 금팔찌(370g, 시가 17,473,620원 상당)를 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915 관세법위반

피고인

검사

강대권(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중국 심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한국으로 운반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3.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중국 심양에서 중국남방항공(CZ) 681편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금목걸이 1개(1,360g), 금팔찌 1개 (370g)를 휴대품인 것처럼 피고인의 목과 팔에 착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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