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고단6428 판결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 하한 이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27. 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2장(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절취함.
피고인은 절취한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금은방에서 2,73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립 및 양형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 압수조서, 카드매출전표 사본 등...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428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검사

장은희(기소), 김정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7. 11:40경 인천 연수구 C, D모텔 601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스마트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 피해자가 관리하는 F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 12:41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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