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0. 1. 선고 2014고단566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내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및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2. 07:2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지하철 1호선 동암역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를 휴대전화로 촬영함.
피고인은 2014. 5. 2. 07:31경 동암역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가던 지하철 내에서 치마를 입은 다른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를 휴대전화로 촬영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6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검사

오선희(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 07:2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암역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 07:31경 제1항의 지하철에 탑승하여 동암역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가던 중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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