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04. 26. 16:4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68 금호2차아파트 210동 앞 주차장에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 C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를, 동승자 E,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