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고단415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경매방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유치권 신고를 위한 사문서 위조 및 경매 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채무자들의 채무 변제 불능으로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자, 이를 막기 위해 허위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3. 11.말경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함.
피고인은 위조한 계약서를 인천지방법원 경매2계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공정한 경매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15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경매방해

피고인

검사

김지은(기소), 국진(공판)

판결선고

2014.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채무자 B가 C에 대한 채무 42,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인천 계양구 D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경매신청되고, 2012. 12. 20, 경 채무자 F이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165,493,703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G로 경매신청되어 경매가 진행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말경 인천 계양구 H 402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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