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고단40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소장의 경리주임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함.
피해자 E(여, 50세)는 위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는 자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음.
피고인은 2014. 2. 26. 20:30경 회식 후 2차 장소로 이동 중,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과 친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며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피고인

검사

임아랑(기소), 김정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50세)는 위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20: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주점 옆 건물 복도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마치고 2차를 가기 위해 위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일행들은 먼저 주점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를 남게 하여 위 복도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과 친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입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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