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고단3826 판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벌금 40,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불법 조업에 대한 외국인 선장 및 선원들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선장)에게 벌금 4,000만 원, 피고인 B(항해사)와 C(기관사)에게 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피고인 A로부터 어획물 매각대금 151,000원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중국 어선 E호의 선장이자 선주, 피고인 B는 항해사, 피고인 C는 기관사임.
피고인들은 2014. 5. 23. 중국 동항항에서 출항함.
2014. 5. 25.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에서 총 3회에 걸쳐 불법 조업하여 꽃게 130kg, 잡어 30kg 등 총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82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 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이대헌(기소), 조재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의 매각대가 151,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동항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E(약 40톤, 승선원 7명, 목선)에서 선원관리 및 어업활동의 총 책임자인 선장이자 E의 선주이며, 피고인 B는 같은 어선에서 선장을 보좌하며 조업현장의 책임자인 항해사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어선에서 조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작동하며 조업에 참여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3. 17:00경(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녕성 동항항에서 외끌이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승선원 7명이 E에 승선한 후 출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5. 16: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인 북위 37도 33분, 동경 125도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