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단356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빌라의 위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임.
피고인은 2014. 4. 26. 23:00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집 현관을 찾아감.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자, 피고인은 쇠망치로 현관문을 4회 때려 찌그러뜨림.
이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및 폭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층간소음 항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

피고인

검사

원종우(기소), 임아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은 인천 중구 D빌라의 위, 아래층에 살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26. 23:00경 피해자 거주의 위 D빌라 302호 현관 앞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302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위 현관문을 4회 때려 현관문 일부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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