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고단334,2014고단1704(병합),2014고단3966(병합)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8. 및 5. 17.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E 주점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1,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2. 8. 10.경 세종시 F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로얄층 분양을 미끼로 계약금 명목 2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 5. 13. 서울 H 소재 J 주점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을 주문하여 시가 276,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함.

핵심...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4 사기
2014고단1704(병합)
2014고단3966(병합)

피고인

검사

신지나, 이종찬, 서재식(기소), 김정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34 」 피고인은 2013. 5.8.23: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3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랙 1병, 글렌피딕 2병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17. 23:00경 위 E에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할 것처럼 양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0,000원 상당의 글랜피딕 2병을 제공받아,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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