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4고단2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1. 10. 23:46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조회(보험종기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됨....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장유나(기소), 이정아(공판)

판결선고

2014.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23:46경 시흥시 신천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0 남촌낚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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