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합9010 판결 주권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9010 주권인도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 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변경 전 상호는 F 주식회사인데, F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5,000주 전부가 2002. 5.경 원고, 피고 및 소외 C 명의로 인수되면서 상호가 이 사건 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02. 5.경 인수 당시에는 원고가 1,500주 피고가 2,000주 소외 C이 1,500주의 주주로 각 기재되었다. 2) 2002. 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