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가합60817 판결 토지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토지 인도, 연체 차임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답 1961m2를 인도하고, 29,000,000원 및 2011. 5. 4.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08. 5. 3.부터 2011. 5. 3.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임대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토지 매립공사 비용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함.
피고는 10개월분 차임 1,500만 원...

인천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60817 토지인도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답 1961m2를 인도하고, 나. 29,000,000원 및 2011. 5. 4.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김포시 C 답 196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8. 5. 3.부터 2011. 5. 3.까지 36개월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무렵 위와 같이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그 공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원고는 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