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가합57248 판결 부당이득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에서 조합원 1인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C, D(이하 '이 사건 동업자들')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철거 후 연립주택 신축 및 분양을 위한 동업약정을 체결함.
이 사건 동업자들은 C의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고, 신축 건물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
피고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7248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이하 '이 사건 동업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E 대 12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다음,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자들은 C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 수하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1. 3.3.F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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