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가합5542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청구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구상금 청구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 및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A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2010. 1. 27.과 2011. 12. 6. 두 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함.
피고 A은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총 146,400,000원을 대출받음.
피고 A은 2013. 1. 24. 대출원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

인천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5426 사해행위취소등 청구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1.A
2.B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9,209,248원 및그 중 157,898,158원에 대한 2014. 3. 31.부터 2014. 7. 2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2. 11. 2. 접수 제71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주문 제2의 가.항에 관한 청구취지 중 '2011. 11. 2.'은 '2012. 11. 2. 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A의 주택자금 대출 1) 원고는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피고 A과 사이에, ① 2010. 1. 27. 보증금액 121,940,000원의 1차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1. 12. 6. 보증금액 24,460,000원의 2차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피고 A에게 그에 기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2)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과 사이에,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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