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5414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희롱 진술서 및 증언의 허위성 주장과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E사의 F 부장으로, 피고들은 F 사무실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여사원들임.
피고들은 2012. 2. 28.경 원고로부터 술자리 강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등을 이유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E사 인사부에 제출함.
E사는 2012. 3. 9.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결의하고, 2012. 3. 19. 징계처분통지서를 보냄.
원고는 E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E사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4140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완신청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F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 피고 B은 2011. 2. 9. E의 계열회사인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E의 경력사원에 지원하여 2011. 7. 12. 면접을 본 후 2011. 8. 25. E에 입사한 자이고, 피고 C은 2011. 3. 2., 피고 D은 2011. 5. 2. 각 E에 입사한 자로서 모두 위 F의 사무실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1) 피고들은 2012. 2. 28.경 원고로부터 술자리를 강요당하였다거나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등의 이유로 각 진술서(갑 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