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가합534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푸른목재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지피알과 다수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푸른목재 및 지피알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푸른목재와 지피알의 보증사고 발생으로 원고는 총 2,205,710,873원을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한 채권을 가짐.
B은 2013. 11. 15.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2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3451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푸른목재 주식회사의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푸른목재 주식회사(이하 '푸른목재'라 한다)와 사이에, 2002. 11, 27. '보증원금: 푸른목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중 8,500만 원, 보증기한 : 2002. 11. 27.부터 2003. 11.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을 2005. 11. 25.에는 6,800만 원으로, 2006. 11. 24.에는 6,400만원으로 각 변경하였으며,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수차례 연장하여오다가 2013. 11. 11. 보증기한을 2014. 11. 14.까지로 변경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