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4가합35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계약상 가산금리 미기재 및 미고지 주장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2. 13. 및 2009. 8. 31. 피고 은행과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함.
- 2009. 2. 13.자 대출계약은 여신이자율란에 아무런 표시가 없었으나, 3개월 코리보 변동금리가 적용됨을 원고가 인지함.
- 2009. 2. 13.자 대출계약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에 걸쳐 여신만료일 및 여신이자율(3월물 KORIBOR 금리 + ( )% 또는 특정 가산금리...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50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소기업은행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4. 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874,535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9. 2. 13.자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1) 원고는 2009. 2. 13. 피고 은행과 여신금액 300,000,000원, 여신만료일 2010. 2. 11.. 여신이자율 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다만 3개월 코리보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계약(이하 '2009. 2. 13.자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2. 11. 및 2011. 2. 11. 피고 은행과 위 2009. 2. 13.자 대출계약에 대하여, 여신만료일을 2011. 2. 11. 및 2012. 2. 10.로, 여신이자율을 "3월물 KORIBOR 금리 +(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5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