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4가합13507 판결 양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여금 채권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D, E종교단체, F 등은 2007. 6. 11. 사찰 및 추모시설 건축 및 공동 운영을 위한 동업 약정을 체결함.
- 피고와 D은 자금 부족으로 C로부터 2007. 5. 29.부터 2008. 1. 17. 사이에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음.
- C는 위 2억 원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2013. 7. 10.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의 원인이 대여금임...
인천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3507 양수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3. 3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 종교단체인 E종교단체, F 등은 2007. 6. 11. E종교단체와 F이 토지(충북 옥천군 G 외 2필지) 등을, 피고와 D이 건축자금 등을 각 제공하여 사찰 및 추모시설 등을 건축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D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자금이 부족하자 그들의 중학교 후배인 C로부터 2007. 5. 29.부터 2008.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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