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12825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상 약정에 따른 대여금 반환 의무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2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9. 3. 3. 피고의 부친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음.
피고는 2004. 11. 6. 원고와 사이에 6억 원을 이자율 월 3%, 변제기 2005. 3. 말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음.
원고는 2004. 11. 9. 2억 6,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D는 C의 대리인으로서 학교법인 풍생학원에 5억 원을 공탁하였으며, 2005. 5. 24. 1억 원을 추가 공탁하였음.
원고는 ...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2825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4. 11. 6. 원고에게 1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속된 피고의 부친 C을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차용한 2억 6,000만원, 2 1999. 3. 3.경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3 2004. 11. 6.경까지 Col 차용한 위 돈의 이자 1,000만 원을 합한 3억 원과 D가 C에게 빌려준 3억 원을 더하여 6억 원을 2005. 3.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6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6억 원 중 원고가 대여한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중 일부청구로 2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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