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4가합11464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금 반환 약정의 효력 및 장래이행의 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6억 1천여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억 3천여만 원을 변제함.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게 3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2017. 8. 31.까지 완전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
이 사건 차용증에는 2014. 6. 10.부터 형편이 되는 대로 월 100만 원씩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됨.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변...

인천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1464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5. 26.

주 문

1. 피고는 2017. 8. 3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딸인 C의 소개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의 상호로 수출용 파 레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게 "3억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한 금액이며, 완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0.부터 형편이 되는대로 약 100만 원씩 변제할 것을 확약하며, 2017. 8. 31.까지 완전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하고, 이에 기한 변제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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