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가단8942 판결 정산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이익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원금 및 이익분배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2. 22. 1억 원, 2008. 3. 28. 1억 원을 연 24% 이율로 대여함.
- 피고 C는 2008. 2. 25. 성원엔지니어링으로부터 화성시 D 소재 식당(이 사건 식당)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임차함.
- 원고는 2008. 5. 말경 피고 B과 이 사건 식당 및 매점 운영 이익을 원고 30%, 피고 B 70%로 분배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8942 정산금
원고
A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5. 1. 21.
판결선고
2015. 2. 1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이율을 연 24%로 정하여, 2008. 2. 22.에 1억 원을, 2008. 3. 28.에 1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C는 2008. 2. 25. 주식회사 성원엔지니어링(이하 '성원'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08. 3. 10.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말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식당과 매점을 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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