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가단85079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자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차인의 가장임차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E 소유의 인천 남구 F건물 302호, 402호, 502호(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15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저당)를 마쳤음.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 A은 302호, 피고 B는 402호, 피고 C은 502호의 각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음.
법원은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게 각 1순위로 각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85079 배당이의

원고

남동신용협동조합

피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배당액 각 22,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인천 남구 F건물 302호, 402호, 5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2011. 2. 22. 채권최고액 1,15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저당,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4. 6.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은 302호, 피고 B는 402호, 피고 C은 502호의 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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