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가단832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희망퇴직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희망퇴직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2008. 12. 30.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09. 7. 30.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2009. 12.경 희망퇴직제를 시행하며 비위사실 관련자 등은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고 공고함.
원고는 2009. 12. 24. 희...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8327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8. 3. 1.부터 피고 은행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준수의무, 인격도야 및 인화친절, 성실근면) 및 복지규정(사원복지 연금 제한사항) 위반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2009. 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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