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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8089 대여금
원고
검단농업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4. 12. 23.
판결선고
2015. 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16,981원 및 그 중 42,984,920원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9. 8. 21. 피고에게 6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2. 8. 21. 이자율은 연 7.22%(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은 연 21%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6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8. 21.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변제기를 2013.8.21.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B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인천 서구 C 임야 5,483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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