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4가단76310 판결 매매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대출 불발 시 계약금 반환 약정의 효력 및 기망행위 여부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중개수수료 배상)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기망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당시 건물은 국제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음.
임대인 D의 대리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것을 권유함.
원고는 2014. 4. 3. 피고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76310 매매대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0.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90%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E외 2필지 F 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국제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임대인 D의 대리인이라는 피고 B는 2014. 3. 28.경 임차인인 원고에게 국제신탁 주식회사의 승낙을 얻지 못한 임대차의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원고에게 은행권으로부터 잔금 대출을 받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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