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모용 계약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700만 원이 피고의 이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며 신분증, 인감도장,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을 교부함.
• C는 B로부터 원고의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와 아우디 A6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리스 형태)을 체결함.
• 롯데캐피탈은 C와 원고 명의로 자동차시설대여계약(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는 매매발주계약을 체결함.
• C는 리스계약 및 매매발주계약 체결 시 원고의 이름을 쓰고 인장을 날인한 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