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4가단69107(본소),2016가단22143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환계약의 수정 합의 유효성 및 동시이행 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의 교환계약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수정된 계약 내용(L+C 부분 66m2)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함.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E 답 297m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D 대지 66m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판시함.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수정된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함.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전부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8. 2. 15.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69107(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6가단22143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원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로부터 인천 중구 D 대 1,192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4, 15, 21, 18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및 (c) 부분 66m2(부호 L+C)에 관하여 2008. 5. 13.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 A에게 E 답 99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17, 13, 5를 순차연결한 선내 (□) 부분 297m2에 관하여 같은 일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인천 중구 E 답 99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17, 13, 5를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97m2에 관하여 2008.5. 13.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D대 1,192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4, 15, 21, 18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및 (c) 부분 66m2(부호 L+C)에 관하여 같은 일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반소피고) A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원고(반소피고) A(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인천 중구 D대 1,192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14, 15, 20, 19을 순차 연결한 선내 (c) 부분 49m2에 관하여 2008. 2. 1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본소를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당초 본소청구 가운데 공동원고 B을 등기권리자 중 1인에 포함하였던 부분은 그 등기권리자를 원고로 단일하게 정정함으로써 소송물 및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4차 변론기일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이 없는 부분 원고와 피고는 2008. 2. 15. 피고의 제반비용 부담 하에 각 소유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D 대지의 일부분과 피고 소유의 E답중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 부분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위 선내 (□)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때 그 의무는 쌍무계약의 효력에 기하여 원고의 교환 대상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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