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4가단68906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여원금, 이자 약정 및 변제 충당의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60,155,047원 및 그중 38,548,360원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연 30%, 12,329,036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총 9,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중 일부에 대해 월 2.5%의 이자를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C를 통해 7,000만 원(2010. 8. 19.자 차용증 2,000만 원, 2011. 2. 16.자 차용증 5,000만 원)만...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68906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55,047원과 그중 38,548,360원에 대하여는 2014.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그중 12,329,036원에 대하여는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154,492원과 그중 38,548,360원에 대하여는 2014.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28,606,13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0. 4. 9. 1,000만 원, 2010. 8. 19. 1,500만 원, 2010. 9. 15. 500만 원, 2011. 1. 26. 500만 원, 2011. 2. 1. 200만 원, 2011. 2. 16. 5,000만 원, 2011. 4. 4. 7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 중 2010. 8. 19. 1,500만 원, 2010. 9. 15. 500만 원, 2011. 2. 16. 5,000만 원에 관하여는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2. 5. 7. 200만 원, 201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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