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4가단6726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관련 투자금 편취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유무 판단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C, D는 원고들에게 투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C)의 국세물납주식 투자사업에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함.
원고들은 피고 E, F, G가 유사수신 불법행위 및 투자 유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함.
피고 E, F, G는 원고 A에게 투자 설명을 하고, 피고 E는 투자금 일부를 직접 수령하며, 피고 G는 투자증서 교부 및 상담에 응함.
피고 E, F, G는 투자자 유치에 따른 영...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6726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1. 주식회사 C
2.D
3. E
4. F
5. G

변론종결

2015. 3. 11.(피고 1, 2에 대하여)
2015. 9. 16.(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8,554,1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21.부터, 나머지 5,554,1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6.부터 각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6,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7.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 F, G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위 피고들의 유사수신 불법행위 및 투자 유치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국세물납주식(국가가 조세에 갈음하여 기업으로부터 납부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을 위탁하는 주식) 투자사업에 출연한 투자금 중 18,554,100원 및 6,620,000원을 각각 회수하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 미회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다1호증, 을라1호증, 을마1호증의 각 반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청구원인 주장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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