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4가단64607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 시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 합의의 효력 및 소액임차인 배당액 경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배당액 4,000,000원을 1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9,476,264원을 523,476,264원으로 각 경정함.
사실관계
-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
- 원고 등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기하여 2012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
- 경매법원은 2014. 9. 23.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4,000,00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64607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서울서부새마을금고 (변경전 : 증산동 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000,000원을 1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9,476,264원을 523,476,26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 소유이던 인천 중구 E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1. 채권최고액 88,4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등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기하여 2012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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