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가단62878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자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차인의 가장임차인 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장임차인 주장) 및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주장)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6. 9. C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는 2014. 1. 17. 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음.
배당기일인 2014. 9. 17.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 20,000,000원, 원고에게 61,596,915원이 배당되는 배당표가 작성됨.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금에 이의를 진술하고, 2014. 9. 19.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62878 배당이의

원고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1,596,915원을 81,596,915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남구 D빌라 제1동 제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3.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1,596,915원을 81,596,91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9.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치고, 2014. 1.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9. 17. 실제 배당할 금액 81,729,085원 중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 신청 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3순위로 61,596,91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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