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가단58152 판결 양수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관계 및 책임 범위 판단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D는 피고 C과 연대하여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C은 지인 E에게 피고 D의 사업자금 3,000만 원 대여를 요청함.
E은 피고 D의 신용을 문제 삼았고, 피고 C은 현금보관증에 서명하며 단기 차용을 확약함.
E의 아내 H은 피고 B(피고 C의 사위)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 B은 즉시 피고 D의 계좌로 이체함.
H은 2014. 2. 24.경 원고에게 위 대...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8152 양수금

원고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D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4.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지인관계에 있던 E(일명: F)에게 2011. 1.6.오후경 자신의 지인인 피고 D가 사용할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한 사실, E이 피고들과 대면한 일식집 자리에서 피고 D의 신용 등을 문제삼자, 피고 C은 위 일식집 직원(G)의 입회 하에 스스로 단기 차용을 확약하는 의미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13.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앞면에 먼저 서명한 사실, 이에 따라 E은 H(E의 아내)으로 하여금 그날 밤 10시경 피고 B(피고 C의 사위로 위 자리에 동석)의 계좌로 위 대여금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 B은 위 송금 즉시 동액의 금원을 다시 피고 D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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