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4가단51885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신축공사 현장소장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7,329,4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8. 2.부터 피고의 D 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함.
피고는 2013. 11. 24. 원고에게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이 사건 공사 관여 중단을 구두 통보하였고, 2014. 1. 27. 내용증명으로 해임을 통보하여 원고는 2014. 2.경 현장소장을 그만둠.
원고는 현장소장 재직 중 E 등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특히 E 등으로부터 노임, 건축 가설재 임대료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885 공사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29,4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10.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8. 2.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의 D 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일했는데, 피고가 2013. 11. 24. 원고에게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하고, 2014. 1. 27.에는 이를 다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여 2014. 2.경 현장소장을 그만 두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현장소장으로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E 등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특히 E 등으로부터 노임, 건축 가설재 임대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원고 주택에 경매를 당하여 어쩔 수 없이 201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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