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단49073 판결 배당이의등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의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장임차인 및 사해행위 취소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6. 9. C에게 1억 3천만원을 대출하며 C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6천 9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는 2013. 11. 4. 이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음.
경매절차 배당기일인 2014. 7. 10. 실제 배당할 금액 1억 8백 6십 6만 8천 8백 9십 3원 중 피고에게 1순위로 2천 2백만원, 인천 부평구에 2순위로 3십만 7백 2십원, 원고에게 3순위로 8천 6백 1십 9만...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9073 배당이의등

원고

동안새마을금고

피고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0.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6,194,823원을 108,194,823원으로 각 경정한다. 또는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빌라 제비동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14.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6,194,823원을 108,194,82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9. C에게 13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치고, 2013. 11.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7. 10. 실제 배당할 금액 108,668,893원 중 2014. 1. 6.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 교부권자(당해 세) 인천 부평구에게 2순위로 300,720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3순위로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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