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4가단45323 판결 토지인도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고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0. 9. 17. 피고와 인천 옹진군 F 임야(이 사건 임야)를 13억 7,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7,8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인도함.
1차 중도금 1억 2,200만 원은 2010. 10. 20.까지, 2차 중도금 10억 원은 2010. 11. 20.까지, 잔금 3억 7,500만 원은 2...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5323 토지인도등

원고

피고

B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옹진군 C 임야 31,418m2를 인도하고, 나. 인천 옹진군 D 임야 2,324m2 지상 별지 현황측량성과도 기재 비닐하우스 및 담장을, E 임야 1,727m2 지상 별지 현황측량성과도 기재 비닐하우스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인천 옹진군 F 임야 35,469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13억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 아래- - 계약금 7,800만원을계약 당일, 1차 중도금 1억 2,200만 원을 2010. 10. 20.까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포함한 2차 중도금 10억 원을 2010. 11. 20.까지, 나머지 잔금 3억 7,500만 원을 2011. 5.20.까지 각 지급한다. - 매도인(원고)는 옹진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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