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가단43440 판결 배당이의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임차인이 가장임차인 또는 사해행위의 악의적 수익자인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장임차인 주장)와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주장)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0. 11. 4. C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48,85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침.
C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3. 5. 2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음.
경매절차에서 2014. 6. 24. 배당기일에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피고에게 22,000,000원,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3440 배당이의의 소

원고

장계농업협동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9,355,096원을 111,355,096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18.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9,355,096원을 111,355,09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1. 4.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8,85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C가 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5. 2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6. 24.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22,000,00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89,355,09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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