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가단38783 판결 배당이의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통정허위표시 및 사해행위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6. 5. C에게 1억 1,200만 원을 대여하며 C 소유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4,5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음.
피고는 2012. 6. 25. C과 해당 건물에 대해 보증금 2,4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7. 전입신고를 마침.
C이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9. 경매절차가 개시됨.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계약에 기한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8783 배당이의의 소

원고

화곡 새마을금고

피고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4. 6.3.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3,122,029원을 95,122,029원으로 각 경정한다. 또는,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서구 D, E 지상 F건물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6. 5.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4. 6. 3.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3,122,029원을 95,122,02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6. 5. C에게 11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C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5,6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2. 6. 25.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400만 원, 기간 2012. 7. 14.부터 2014. 7.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체결하고, 2012. 7. 17.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C은 2013. 4. 4. 이후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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