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4가단256581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신탁 후 위탁자와 분양계약 체결한 점유자에 대한 수탁자의 부동산 인도 청구

결과 요약

원고(수탁자)의 피고(점유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20.자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1999. 2. 18.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임.
피고는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탁자의 소유권 및 관리...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6581 건물명도

원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3. 22.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1999. 8. 20. 접수 제113928호로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1999. 8. 20. 접수 제114673호로 1999. 8. 2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1999. 2. 18.에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부동산에서 거주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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