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가단255397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가장 임차인 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1. 11. 23. C 소유의 건물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2014. 4. 7.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함.
2013. 1. 27. 피고는 C와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1.부터 2015. 3.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4. 4. 17.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5397 배당이의

원고

창신1동 새마을금고

피고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5.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802,51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279,509원을 75,082,020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계양구 D, E 2층 202호에 관하여 2013. 1.27.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16,802,51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802,51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279,509원을 75,082,0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소유의 인천 계양구 D, E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3. 채권최고액 83,2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4. 7.경 가.항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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