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가단251968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가 가장 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31. D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D은 2012. 5. 15.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61,100,000원의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함.
현대저축은행과 원고가 각각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됨.
집행법원은 2014. 10. 30. 배당기일에 실제 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1968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피고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1.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이 법원 B, C(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0,495,046원을 212,495,04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인천 중구 E아파트 107동 1611호 방 1칸에 관하여 2013. 3. 1.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C(중복) 사건에 관하여 2014. 10. 30.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원 고에 대한 배당액 190,495,046원을 212,495,04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 31.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중구 E아파트 107동 16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D은 이후 2012. 5. 15.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1,1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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